강도형 해수장관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R&D로 기초체력 확충"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수온과 폭염으로 느껴지는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다.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확충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우리 해양수산의 기초체력을 키우겠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양식산업 개편, 수급 안정화와 재해피해 대응 등 종합대책을 만들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안 중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과 바다생활권 조성 등에 총 8759억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9.5% 늘어난 8233억원을 배정했다. 강 장관은 “수산·어촌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2.2%인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증가율(1.9%)을 웃돌았으며, 해운·항만 분야 역시 소폭 증액돼 해수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잘 강조된 결과 같다”고 말했다.

내년 해수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1.4%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정부 전체(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과 민생, 해양수산 체질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드는 예산은 다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촌 활성화와 연구개발 등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충했고, 마지막까지 국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수부는 후쿠시마 관련 예산으로 내년 올해 대비 8.2%(601억원) 줄어든 6718억원을 편성했다. 그간 ‘괴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였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 장관은 “그동안 투입된 1조6000억원은 오롯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산적한 해양수산·민생 분야 현안이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과 어선 감척,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등 복지 사업에는 향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봤다. 강 장관은 “어선의 노후화가 심하고, 어족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더 많은 감척이 필요하다”며 “어민들의 생활을 위한 수산직불금 확대, 해녀와 같이 어업 영향력이 큰 여성 어업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복지 등 지원은 앞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강 장관은 연초 가격이 급등했던 김,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물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햇김 생산이 시작되고, 오징어의 경우 원양산 물량을 통해 수급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장관은 “김은 수온뿐만이 아닌 광합성 조건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작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양식장 개발위치를 확정했고 면허 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이달 김 채묘가 시작된 이후 10월부터는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여전히 많은 수산 분야 현안이 산적돼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장관은 “하반기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법 등 법안은 물론이고, 톤세제 일몰연장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