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5조원 공급망기금…입법조사처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해 최대 5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에 있는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민간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

재고창고에 쌓여 있는 요소수(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보고서에서 “요소수가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산업용 요소의 경우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요소수는 산업용·차량용·농업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의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어, 요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을때마다 국내에서는 ‘요소 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등 차량용 요소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해 디젤차 운행이 어려워 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면서 또 한차례 수급 우려가 발생했다

조사처는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기 발생 시 대증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 구축 추진, 위기 시 불안심리 자제 노력 등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수입 다변화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향후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다변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평시에도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돼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사처는 “요소수 수급난 발생 시 온라인 요소수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