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영장 집행 갈등에 "현행법상 갈등 출구 뚫기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놓고 공위공직자수사처와 경호처의 대립과 관련해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법률체계를 이유로 최 대행이 직접 갈등 해소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로 책임을 넘겼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