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완성차 업체 중고차 진입 허용해 역차별 해소해야"

"수입車, 중고차 인증제 실시…경쟁력 강화 중"
"국내 중고차 시장 소비자 불신…규제 해소로 해결"
  • 등록 2020-09-09 오후 3:13:12

    수정 2020-09-09 오후 3:13:1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 중고차 시장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중고차의 적정가치 형성 및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거래 시장진입 규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성차업체 등이 참여하는 중고차 인증제가 중고차 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다.

중고차 인증제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 중 일정 기한이나 일정 주행거리 내로 운행한 차량을 완성차업체가 다시 산 뒤 필요한 수리를 거쳐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KAMA는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 시장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는 한국브랜드와 외국브랜드 중고차 감가율 간의 큰 차이가 없고, 차종에 따라선 한국브랜드 가격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서 2020년 거래되고 있는 2017년식 아반떼의 평균 감가율과 동 기간 폭스바겐 제타의 평균 감가율은 모두 34.8%로 같았다. 아울러 스포츠유틸리차량(SUV)의 경우엔 2017년식 현대 투싼의 평균 감가율은 37.7%, 2017년식 GM 트랙스는 38.1%, 폭스바겐 티구안은 47.5%로 한국브랜드는 경쟁차종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았다.

KAMA는 한국브랜드도 품질향상,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믹스 도입 등으로 신차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중고차 인증을 통한 품질과 성능 보장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잔존가치가 향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수입차와 달리 중고차 거래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중고차 가격 형성 측면에서 국산 중고차가 수입브랜드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는 평가다. 실제 현대자동차(005380)의 2017년식 제네시스 G80은 2020년 30.7%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벤츠E클래스는 25.5%, 벤츠GLC는 2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AMA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고질적 문제인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허위매물 등 불완전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고차시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76.4%가 국내중고차시장이 불투명, 혼탁 낙후됐다고 인식했다. 부정적 인식의 주요요인은 △차량상태불신(49.4%) △허위 및 미끼매물(25.3%) △낮은가성비(11.1%) △판매자불신(7.2%) 등이 꼽혔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소득향상에 따라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시장도 차별화와 고급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고차 경쟁력이 신차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할 때 중고차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수입차와의 역차별은 조속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완성차업체의 철저한 품질 관리, 합리적인 가격산출 등 객관적인 인증절차를 거친 중고차 제품의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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