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文 태양광` 전선 넓힌다…금감원까지 전방위 압박

[이데일리 박기주 이연호 기자] 국무조정실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앞서 국무조정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위법 소지가 있는 보조금 및 대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금감원이 5조원이 넘는 태양광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하겠다며 이에 호응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했고, 야권에서는 이 같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양광 패널. 사진=이데일리 DB.

금감원, 5조 규모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나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별 태양광 관련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당 대출의 현황 파악에 집중한 후, 전수 조사를 통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 구조로 돼 있다”며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거나 구조가 되었는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 문제는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적은 대출이 약 28%(1조4953억원)에 달해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태양광 대출을 받은 사업자와 금융기관 모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발표와 맞닿아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 등의 규모는 총 2616억원에 달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자금 중 부적절한 금융지원 규모는 226억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與 “文 무분별 보급으로 많은 비리”, 野 “신재생에너지 시대 역행”

정부 당국의 태양광 사업 압박 움직임에 여당도 합세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1차 샘플 조사만 해도 적발금액이 거의 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구입 단가가 높아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셀과 모듈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삼성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태양광 사정정국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겠느냐”며 “탄소국경세(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유럽에서 도입했고, 미국 연방정부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들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