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세무조사, 재대로 하게끔 조사팀 개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을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먼저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작년 한 해는 국세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를 이를 토대로 한 성과를 독려했다. 강 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연말정산 서비스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고 ‘삼쩜삼’ 등 민간세무플랫폼보다 편리·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서비스 개통 등 혁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강 청장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둔 듯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조사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해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행강제금 도입도 예고했다. 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강 청장은 “2025년 올해도 대내외 환경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청만큼은 언제나 굳건히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