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기는 尹·내몰리는 참모 …용산표 정책 물거품 ‘수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 파면당하든 이미 국정 동력은 상실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멈춰 섰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하고는 비서·정책·안보 라인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직무불능 상태에 놓였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주요 참모진들이 한꺼번에 물러날 경우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정 실장을 포함한 고위급 참모진 12명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본인 거취에 대한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오전 정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전했지만, 이후 같은 날 오후 세 차례나 다시 전화를 해 “오전 결정이 잘못됐다. 미안하다”며 사표 반려를 설득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들은 주요 참모진은 정 실장에게 “(사의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장 정 실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지만,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매일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소통을 했던 정 실장이 용산을 떠나게 될 경우 나머지 참모들도 줄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최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팽배한 것으로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신중하게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이다. 국정 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당·정과 합심해 추진할 주체들이 사라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들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저출생 대응 극복)은 용두사미에 그쳐 그동안 들였던 사회적 비용은 낭비될 수밖에 없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올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양극화 해소 대책, 반도체·조선업 지원책,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등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발표됐던 세제 지원(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촉진 세제),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백지화가 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후폭풍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탄핵안에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혼란, 국정 동력 상실, 경제 위기 고착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이를 막는 경호처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이재명 2심 판결 이전에 나올지 여부가 조기 대선 등 향후 정국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퇴진을 하거나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사진=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