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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 5~6월께 70여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시작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품·서비스가 디지털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할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은 미비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석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통상 선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도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부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군사기밀시설 등을 가리는 등 통제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구글이 이를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에는 구글맵이란 강력한 경쟁자를 피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IT 강국’으로서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경쟁의 룰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조사한 2015년 국가별 세계 전자상거래 거래액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4%로 미국(28%), 일본(10%), 중국(8%)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국내 시장 잠식 우려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업계 공청회를 여는 등 민간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 공식 입장을 논의해 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이와 함께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그중에서도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대응과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북방지역 경협 확대와 수주지원 방안도 서면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경기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내 경기 보강과 수출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