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으로 얼룩진 정치권…‘내란 특검법’ 입장차 못 좁혀

[이데일리 박민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상대 측을 향해 내란선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고발 대상도 양당 주요 정치인을 벗어나 정부 기관장, 유튜버까지 확산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고발전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도 적잖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대상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등 민주당 의원과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고발전은 윤 대통령 체포 시한과 함께 이달 초부터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다음날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특히 고발전은 정치인을 넘어 정부 주요 기관장까지 확산했고 급기야 유튜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등의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비꼬기 위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라는 고발 캠페인까지 벌이며 맞대응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무차별적인 고발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 행정력 낭비 부작용만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된 건은 범죄 혐의를 충족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무차별적인 고발은 사실상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꼴 ”이라며 “특히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한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14일 또는 1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외환죄 수사가 포함되는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만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