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단위로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중기 에너지 정책을 확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10차 전기본의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 원전 강화와 신재생 목표 축소다. 문재인 전 정부 때인 지난해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때와 비교해 2030년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높이고, 신재생 비중은 30.2%에서 21.6%로 줄였다.
다만,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속도조절을 결정했다.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가 올 8월 발표한 실무안 때와 비교하면 2030년 원전 비중을 0.4%포인트(p) 낮추고 신·재생 비중은 그만큼 늘렸다. 세계 주요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신재생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앞선 25일 한 국회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확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며 “환경부는 RE100 국제 동향에 맞춰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RE100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도 10차 전기본 공청회에 맞춰 이날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30.2%에서) 21.6%로 낮춘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1년 신재생 전력수급 비중이 7.5%란 걸 고려하면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1.6%까지 늘리는 것도 결코 만만찮은 과제다. 신재생 보급 확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연평균 3.5기가와트(G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구축했는데,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연평균 5.3GW의 신재생 설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정 센터장은 “(2년 전 수립한) 9차 전기본 때의 목표 20.8%보다는 높인 목표로서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관련 규제가 풀리고 계획입지제도가 확대하는 등 보급여건이 좋아진나면 목표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 20% 밑으로…암모니아 혼소 대체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2030년까지 19.7%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NDC 상향안 때의 목표 21.8%은 물론 올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 때의 목표(21.2%)보다도 1.5%p 더 낮춘 것이다. 현 정부과 전 정부와 에너지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탈석탄’ 기조만은 계승한 모양새다.
|
10차 전기본 초안 작업에 참여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 박사는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10차 전기본에는 사용기기 고효율화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포함시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15% 절감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전 신청자 수백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업계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유튜브 생중계에도 300여 명이 산업부와 위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탈원전·탈석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 이따금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