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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 전망을 묻자 “구조적, 경기, 정책 문제 등 상당히 문제가 복합적”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연말이면 고용 상황이 개선되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희망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과 시각 차가 있는 것이다. 장 실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일부 개선될 것”이라며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엔 다시 (고용 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소득분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은) 가야 한다”면서도 “여러가지 시장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이 불비돼 있다거나 자영업자(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겠다”며 “일자리와 취약계층,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다. 이 3개를 관통하는 것은 일자리 중점 예산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당 요구대로 내년 예산을 올해(428조8000억원) 대비 10% 이상 올릴 경우 47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자는 저”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절대 책임회피를 안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