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내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차주 숨통 트이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최근 들어 가계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시중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올해 들어 가계대출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한은이 지난 10일 공개한 ‘2024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가계신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올 들어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은 가산금리 인상과 각종 대출 규제로 건전성 관리에 주력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또한 지난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그 이후 정부의 거시 안전 정책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에는 하향 추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 1350억원으로, 지난 11월 733조 3387억원보다 7963억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10월(1조 1141억원)과 11월(1조 2575억원)보다 감소했다. 이는 7월(7조 1660억원)·8월(9조 6259억원)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새해 들어선 은행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지도 모른단 관측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마저 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최근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온 은행들도 금리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상품별로는 주택구입·생활안정 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 0.1%포인트, 0.05%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가산금리도 보증기관에서 따라 0.2∼0.3%포인트 낮춘다. 또한 경기 불황 등을 고려해 생활안정 자금용 주담대의 한도(기존 2억원)를 없애고, ‘대출 취급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 인하 검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 시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우리은행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기간 가계대출이 쏠리지 않도록 올해도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부터 금융사에 연간 대출 총량은 물론 월별·분기별로 총량을 제출받아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시 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구체적인 제재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총량을 넘긴 은행에 대해선 다음 연도 총량을 초과분만큼 줄이는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또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기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이외에도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위해 리츠(REITs) 활용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