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日, 반·디 핵심소재 한국수출 규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김형욱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교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삼성·SK·LG 등 전자업계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수요감소와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예전처럼 쉽게 필요한 만큼 수입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특히 해당소재가 전략물자이라는 점을 빌미로 일본이 금수조치를 취할 경우 최악의 경우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은 100% 가까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와 대체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특히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일 양국간 외교갈등에서 비롯된 점이라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더욱 답답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해당물질의 경우 대략 한 달여분의 재고만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기존 완제품 재고분으로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지만 생산차질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부품뿐만 아니라 해당 부품을 탑재하는 완제품 시장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물론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해당 소재에 대한 금수조치를 할 경우 반도체 생산을 못한다”면서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높아 이번 사태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쟁상황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