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 조치의 철회하거나 양자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각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을 해칠 만한 전략물자의 교역을 적절히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본지침에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명백한 민간거래 품목을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통제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는 배치하는 내용이다.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에도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이유로 든 수출허가제도를 잘못된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받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제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G20 오사카선언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또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해 왔다”며 “이른 시일 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