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협의 12일 日도쿄 열릴듯…성윤모 “조치 철회 요구”(상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등 주요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꼬인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과 대화에 나선다. 이번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안건에 올리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현안 브리핑에서 전략물자와 관련한 양자협의 추진 상황에 대해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 중”이라며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된 원인에 대한 사실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일본은 표면상 양국 신뢰 훼손에 따른 평화·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통제 강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성 장관은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일본은 최근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이유 중 하나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본은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한국 등 관련국과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이며 그렇지 않다면 근거 없는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적인 수출통제제도 운영 국가로서 어느 나라도 우리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 외에 국제 공조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은 “미국을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WTO뿐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한 다자·양자적인 기회를 통해 한국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상을 이유로 함구했다.

성 장관은 “우리 업계와 긴밀히 협의는 중”이라며 “국민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아직 우리의 공식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큰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국산화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우리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2001년이고 지난 10여년 동안 수출·생산액을 3배 이상 늘리고 흑자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다”며 “그러나 업종 특성상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작업은 6개월, 1년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정책의 핵심으로 꼭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