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활력 급선무”…하반기 테마파크 등 10조대 투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10조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국회 문턱에 걸려 제자리걸음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文대통령 “투자 개선방안 신속히 마련”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정례보고를 통해 이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조율 중인 최대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투자다. △복합 테마파크 등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의 추가 투자 방안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준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투자보강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신속한 투자를 이끌고,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게 방안의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는 1·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작년 연말에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의 105층 규모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기 착공을 추진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번 3단계 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1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춘천 레고랜드,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이 투자 프로젝트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0조원의 투자 내역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내역을 담고 빨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수출 하락에 성장률 빨간불

정부가 이렇게 10조원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들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투자·수출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KDI는 설비투자가 전년대비로 지난해 -1.6%에서 올해 상반기 -10.1%로, 건설투자가 같은 기간 -4%에서 -5.5%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 중 수출액 증감률은 7.8%에서 -8.4%로, 총수출 물량 증감률은 4.2%에서 -0.1%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9일 국회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6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추경이 신속히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 잇따른 경기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례보고에서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제조업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욱 KDI 경제분석실장은 “투자 위축, 수출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재정을 풀고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2.7%로 전망했다. 이는 2017년 성장률(3.1%), 2018년 성장률(2.7%) 이하 수준이다. 단위=%.[출처=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