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후 첫 만남…과장급 격하에 협의 무용론 고개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일본측 발표에 대해 “한국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박경훈 기자] 한일 양국 실무진이 12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일부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수출 통제의 배경과 근거 등을 파악하고 한일 양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치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국장급 협의가 과장급으로 격하한 데다 일본은 이번 협의를 ‘실무급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첫 만남 韓 ‘양자협의’ vs 日 ‘실무급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일본이 이달 1일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양국 관계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에선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문동민 일본 상무관 등 5인이 참석한다.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경산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만남이기도 한 만큼 양측 입장을 직접 듣는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 측 주장에 따라 만남 자체가 격하한 측면이 있어 기대감은 더 떨어진다. 정부는 이번 실무협의를 국장급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과장급 협의로 결론 났다. 또 우리는 ‘협의’를 원했으나 일본은 단순 ‘실무급 설명회’로 명명했다.

정부는 일단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출 통제에 대한 정확한 배경 설명을 듣고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튼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경산성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물자 통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인 만큼 일단 실무진 차원에서 일본 수출통제의 경위,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추후 더 높은 급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수년전부터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가며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부분은 미리 예견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완벽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수출 부실 관리한 건 우리가 아닌 일본”…日 주장 반박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번 협의와 별개로 일본의 각종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이하 센터) 자료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13년 사이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이른다”며 “전략물자를 부실하게 관리한 건 우리가 아닌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이유로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 건 억지라는 것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역시 같은 날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일본 일부 언론의 지적에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은 10~11일에 최근 우리나라의 최근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앞서 작성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가 그 근거다. 산업부는 최근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사례 14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산케이 등은 이를 토대로 ‘한국의 안일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일본은 미국이나 우리와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는 대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통제 실효를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