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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출금리 산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 반발이 거세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당국의 구두개입 방향이 계속 바뀌자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1901조3628억원이다. 이 중 정기예금은 827조2986억원으로 전달 대비 19조71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무려 172조원이 증가했다.
은행이 하반기 수신금리를 빠르게 올린 것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크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예대금리차가 공시 영향이 더 컸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이자장사’ 비판을 하자, 수신금리를 올리며 이 폭을 줄인 것으로, 실제 10월에는 예대금리차가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은행 돈 쏠림 현상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 눈칫밥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현상이라고 토로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신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오른다고 금융당국 금리 올리지 말라 했는데, 기준금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금리를 역주행시키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대출금리 산정시 은행들 마진이라고 보는 가산금리는 올해 내내 거의 1.5~2%포인트 내외로 움직여왔다.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해 깎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의 자본조달 통로는 은행채 또는 수신인데, 수신이 있어야 또 대출도 있는 것”이라며 “시장은 알아서 속도조절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합리성을 믿어야 하며, 정부가 나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