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EBS 데이터 이용료 면제, 연말 지나도 지속이 바람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 대체로 활용되는 모바일 데이터 제로레이팅(데이터 통화료 면제)에 대해 내년에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희(민주당)의원의 “제로레이팅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기 어렵고,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로레이팅 사업을 내년에도 연장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 “제로레이팅으로 EBS 사이트 이용량이 초등학교 6배, 중학교 1.5배, 고등학교 4배 등 현저히 증가했다. 이 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EBS 온라인 플랫폼에 많이 친숙해졌는데, EBS가 이번에 마련한 플랫폼으로 사교육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나?”는 변재일 의원(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명중 EBS 사장은 “현재 콘텐츠가 중급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초급·고급까지 확대 제작하고 AI와 연계하여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는 데 대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연구반을 만들어 재할당을 연구한다는데 시행령에 다 나와있다”며 “사업자에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연구반을 만들고 기업은 기다리고 그런 것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이에 최기영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KBS가 9시 뉴스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관련 비밀영업팀 활동 보도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사후규제라며 선을 그었다.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한달 전 이통3사가 과징금 500억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영업팀을 통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구두정책으로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KBS 보도를 언급했고,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사후규제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된다. 현재 정책으로는 불법보조금,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