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투자 이행률 11.2% 불과…통신3사, 어떤 제재 받을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시정명령이나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국회는 제재와 별개로, 지금이라도 정부가 3.5㎓ 중심의 망 구축 강화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안했던 28㎓ 주파수…다른 나라들도 정책 선회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받은 4월말 현재 28㎓ 기지국 구축현황을 보면, 통신 3사가 지난 4월말까지 구축해야 할 기지국수는 각사 15,000대씩 총 4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수는 5,059개로 목표대비 11.2%에 불과했다. 3사는 지난 2018년 각각 2000여억원 씩을 주고 28㎓ 주파수 800㎒폭을 받았지만, 3년간 투자 이행실적은 한참 모자랐다. 5G 주력망인 3.5㎓ 대역에서는 망구축 의무의 200% 이상을 투자한 것과 대조적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제재를 하게 될까. 업계 안팎에서는 28㎓ 할당받았을 당시 불안했던 시장 예측이 맞아 떨어진셈이라고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초고주파수 대역인 28㎓ 대역은 2018년 경매 당시에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그래서 정부도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췄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했다. 2018년 6월 주파수 경매 당시, 과기정통부는 3.5㎓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 28㎓의 기간은 5년으로 했다.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서면답변서를 냈다. 그는 구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8㎓의 경우 칩, 모듈, 단말기 등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다”고 적었다.

28㎓ 투자가 부진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다. 28㎓는 주파수 특성상 커버리지가 협소해 일반 고객용(B2C)보다는 기업용서비스(B2B)나 특정지역 핫스팟 용도로 쓰인다. 28㎓를 밀었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속도가 안나오자 LTE 주파수를 함께 쓰다가 2020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3.5㎓를 추가로 받았다.

제재는 불가피…합리적인 정책 선회 요구도

28㎓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통신 3사에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제재를 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5G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영준 전파기반과장은 “현장점검을 포함한 이행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면서 “2018년 할당 공고 때 밝힌 제재 원칙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당시 공고에서 정부는 평가결과 망 구축 의무의 10%를 지키지 않거나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 30점이상~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이용기간 10%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미국·일본 등 28㎓ 5G 상용화를 먼저 선언했던 국가들도 6㎓ 이하 주파수를 이용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면서 “국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구간 확대, 28㎓ R&D 투자, 3.5㎓ 5G의 농어촌 지역 커버리지를 조기 구축 등으로 28㎓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