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여파에 "국내 거래소, 역김치 프리미엄으로 투자자 피해"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역김치 프리미엄이 한동안 계속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내년도 블록체인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해 장기적인 영향까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4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8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54% 상승한 9만6695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58% 상승한 3682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4% 상승한 1억3557만4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는 5.85% 상승한 1억3569만9000원, 코인원에서는 1.27% 오른 1억3569만원에 거래중이다.

앞서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께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유 자산을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1억3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600만원까지 급락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문 조사 기업 프레스토리서치는 소셜미디어서비스 계정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사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며 “김치 프리미엄은 한때 마이너스(-) 40%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 정치적 사건에 따른 한국만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정민교 프레스토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가격 괴리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시세 하락보다는 한국 시장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며 “역김치 프리미엄(가격 괴리)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일시적으로 출금과 거래가 제한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데 있지만 이후 거래가 정상화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빠르게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역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시장이 급변할 때 발생하는 가격괴리(김치프리미엄)의 피해자는 국내 투자자들”이라며 “공정한 가격에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익을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해묵은 외환거래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세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민교 애널리스트는 “가상자산은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전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김치 프리미엄이 역프리미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와 사용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삭감한 만큼 산업 발전이 늦고, 글로벌 시장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이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 명예회장)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들이 잘 협의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그런 부분 없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제대로 협의조차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블록체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