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나온다…대기업-중기 상생형 R&D 강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승일 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공동 R&D 모델로 변경할 방침이다.

일본 의존도 높은 품목 중심으로 1조원+α 투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R&D를 지원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매년 ‘1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10여년간 소재·부품 장비에 투자를 해왔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급자인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수요자인 대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시장성이 없어 사장되기 일쑤였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과 품질이 입증된 일본 기업에서 소재·부품·장비를 공급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각국별로 기업들이 경쟁력있는 분야에 집중한 영향도 크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관련 R&D 예산은 꾸준히 줄었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조~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내 밸류체인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그간 R&D는 수익이 많은 기업이 스스로 해야한다는 인식아래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면서 “정부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기업이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써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편 논란도

이와 함게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는 전기요금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편을 놓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한국전력은 이사회에서 여름(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승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1일 공시했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이 일단 부담을 안겠지만, 정부에게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한 셈이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1단계)인 소비자에게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한해 약 958만가구가 이를 통해 3964억원(가구당 평균 약 4만1400만원, 월 3450원꼴)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인가구나 고소득층인데도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다만 이 개편이 일반 소비자에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총 3964억원어치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던 만큼 공제 대상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2643억원에 이르는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올여름부터 시행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최대 인하 효과(2847억원 추산)에 육박하는 액수다. 특히 중·고소득층 1인가구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한전과 정부·여당은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은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변화일 뿐 전기요금 인상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차관은 “필수사용량 공제에 해당하는 전력사용 가구 중에는 중상위 소득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 만큼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취약계층 보호는 두텁게 하고 중상위층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앞서 가구원 숫자와 소득수준, 전기사용량 등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하반기 중 필수사용공제 제도 실태조사를 마치고 올 11월까지 이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