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익산 고속도로 9월 착공…12.6조원 민자사업 ‘속도전’(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업 추진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 9월 착공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총 12조6000억원에 이르는 13개 대형 민자사업의 착공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연내로 앞당겨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모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산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이견과 지역 주민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앞당기는 게 주 내용이다.

투자액 3조7000억원에 이르는 평택~익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민간이 2014년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마쳤으나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며 승인 신청이 지연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이견 조정을 통해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과 농지·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9월 중에는 착공키로 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역시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승인 후 주민 민원과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20.2㎞ 구간 중 4.9㎞에 대한 승인이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격주마다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설득과 지자체 협의를 강화해 이르면 3분기 안에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4조1000억원 규모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1조6000억원 규모 동북선 경정철, 8000억원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사업 역시 올 하반기 중에는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찰청이나 어린이집, 폴리텍기숙사,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6000억원 규모 8개 사업은 당장 올 4월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대형 민자사업.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와 함께 역시 2020년 추진 예정이던 4조9000억원 규모 11개 민자사업 역시 사업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재 전국 53개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 역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내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 구리~포천,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도 인하·동결한다.

홍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14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 부문의 혁신성장 지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오는 15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통해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하기로 했다. 또 민간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과 정책 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역시 15일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출범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공급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규모는 53조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정책금융 기관끼리의 협업이 미흡하고 자금 운용도 보수적이어서 리스크 높은 신산업에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보다 26만3000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도·소매업은 부진했으나 전체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이 동반 성장하고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21개월만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회복한 건 다행이지만 고용시장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출대책, 투자활성화, 산업혁신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이 올해 민간투자산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