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가계부채 연착륙'…범정부 경제정책 청사진 그린다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이를 통해 가계부채를 잡겠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 노믹스의 근간인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얘기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관련 부처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만큼 오는 8월 선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에 초점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은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증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홍장표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J노믹스의 핵심 기반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인물인 만큼 이에 발맞춘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포함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부채를 잘 갚을 수 있어야 하고 갚을 수 있으려면 소득을 유지하고 끌어올려야 한다”며 “범정부적 경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려느 “대통령의 7대 가계부채 공약이 다 들어갈 것”이라며 “부채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소득차원의 일자리정책 등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가계부채 해법을, 금융위와 한은 등은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저수익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이나 수익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세밀한 정책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DTI·DSR 도입 논의

이날 청와대 중간보고에선 대출자의 장래소득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득산정 기준을 개선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기준과 대출자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한 배경과 실행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DSR을 예정대로 2019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DSR과 관련해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해 시범 적용한 뒤 2019년에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하는 3단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인 마이너스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은 원리금을 DSR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 등도 이날 보고 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 차주 문제와 자영업자, 고위험 차주 등 한계 차주에 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 소액연체차주의 채무 재조정 방안 등도 이번 중간보고 후 종합대책에 포함키로 했다.

[용어설명]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는 이론.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비율. 금융부채에 대한 전체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 것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