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10명 중 4명 "가격 싸면 수입산 먹겠다"

지난해 4월 경북 고령군 예마을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시 어린이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에서 한 어린이가 딸기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민 대다수가 농업·농촌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관련 세금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에는 절반 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간한 농정포커스 제177호를 통해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박혜진·김용렬) 리포트를 공개했다. 농업인 1259명, 도시민 1500명에 대해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다.

도시민 85.5% “농업·농촌 중요”…세금 증가는 ‘반반’

도시민 응답자 중 85.5%는 농업·농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공익적 기능 면에서도 72.2%의 지지를 받았다. 1년 전 70.0%보다 2.2%p 오른 수치다. 응답자는 그 이유로 △안정적 식량공급(81.5%·복수응답) △식품 안전성 향상(51.0%) △지역 활성화(35.4%) 등을 꼽았다. 농업인(중요성 94%, 공익적 기능 88.2%)만큼은 아니지만 도시민 역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도시민이라도 60세 이상이거나 농촌 거주 가족이 있을 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었다. 각각 79.4%, 78.9%의 응답률로 전체 평균(72.2%)을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빠른 도시화와 함께 농업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1만명) 중 농가 인구(242만명·2017년 기준)는 4.7%에 그친다. 1~2세대 전까지만 해도 도시민 상당수는 농촌에서 상경했다면 현재는 부모 세대부터 도시에서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른 도농 갈등과 그에 따른 농촌 고령·공동화 해소는 현 농업 정책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 설문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도시민은 그러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낼 의향 질문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증세 찬성 응답이 53.0%로 과반을 넘었으나 1년 전 같은 조사의 53.8%보다 0.8%p 줄었다. 반대한다는 응답(37.9%) 역시 전년(41.4%)보다 줄어들기는 했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서 9.0%로 큰 폭 증가했다.

도시민의 농촌 복지 관련 예산 증대 찬성률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59.3%였던 찬성률은 2017년 51.3%, 지난해는 47.8%로 줄었다. 찬성률이 반대율(14.4%)보다 여전히 세 배 이상 높지만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정부는 현재 농가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전 국민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걷고 있으며 쌀 농가에 대해 2조원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도심 쏠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농촌 복지도 확대하는 추세다.

37.9% “가격 격차 크면 수입산”…32.7% “어쨌든 국산”

가격 격차가 크다면 수입 농산물을 사겠다는 도시민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 응답은 2016년 28.6%에서 2017년 34.4%, 지난해 다시 37.9%까지 늘었다. 우리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야 하는 농업인 입장에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가격이 비싸도 국산 농산물을 사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기준 32.7%였다. 나머지 29.3%는 국산-수입을 떠나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사겠다고 답했다.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지난 한해 가장 아쉬웠던 농업 정책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각각 36.3%, 44.6%)을 꼽았다. 도시민은 너무 비싸서, 농업인은 너무 싸서 문제 삼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농정 당국의 최대 과제라는 걸 재확인한 셈이다. 응답자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도 농산물 가격안정(각각 74.5%, 70.1%)을 꼽았다.

KREI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해선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찬성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중”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투자로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도시민 셋 중 한 명은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었으나 이중 절반은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도시민 응답자 중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비율은 31.3%였고 특히 50대는 42.0%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50.2%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귀농·귀촌 의향 여부를 떠나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도시민 응답자도 71.0%에 이르렀다. 오히려 농업인 중에서 긍정 응답자 42.8%에 그쳤다. 자기주장이 강한 귀농·귀촌인이 기존 주민과 갈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 농업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시민의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구매 행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