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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 부정수급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1만 1158건이며 금액은 200억 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금액 중 사업주 지원금이 170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비지원 훈련과정(24억 4000만원), 근로자 지원금(5억 9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또 부정수급 건수는 사업주 지원금(9829건), 근로자 지원금(1178건), 국비지원 훈련과정(15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훈련생 대리출결 및 허위등록 등 출결관리 위반·조작과 과정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사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성패는 저소득층, 청년 및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상담, 훈련, 알선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취성패 사업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물량의 확대로 인한 상담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취성패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려면 현재의 1유형의 저소득층, 2유형의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보다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일자리의 양 뿐 아니라 질까지도 고려해 고용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취성패 사업을 전면 재평가해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