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실효성 질문에 최기영 “시장 왜곡을 좀 교정하자는 정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임 장관은 필요 없다던 ‘보편요금제’에 대해 국회에서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법안 제출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국정과제 포함 사안에 대한 법안 재발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 언급과 다르다는 점 ▲정부의 유보신고제 도입 정책(소매 시장 경쟁활성화)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장관이 보편요금제 도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20대 국회에서 알뜰폰 요금제와 실효성이 의문시돼 논의조차 제대로 안되고 폐기된 보편요금제 도입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양정숙 의원(무소속) 질의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 과도한 차별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좀 있다. 시장 왜곡을 좀 교정하자는 정신이 담겨있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이미 알뜰폰 저가 요금제가 있는데, 보편요금제는 어느 정도 데이터 량을 생각하냐”는 양 의원 질의에 “보편요금제는 평균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양의 50%에서 70% 사이에서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며 “5G로 가면 사용량이 많아지니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보편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연합뉴스

한편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9년 7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5G 시대 보편요금제는 의미가 없다”며 “초기 가입자 보상을 위해 저가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이)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은 상황에서, 월 데이터 2GB에 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LTE에서 보편요금제 못지않게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 만큼. 5G 시장이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들어가 유사한 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