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文정부 -외교안보] 출구 못찾는 한일관계 “배상·과거사 분리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배상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라.”

한일 관계가 한치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단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사법부의 판결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봤다. 일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되,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강조하며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며 일본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같은 날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적도 있었다.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준비한 것은 당시 한일 관계의 역학 구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힘을 받으며 북미, 남북 관계의 개선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구애였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며 한일관계는 본격적인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과거사 갈등이 경제·안보적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양국 모두 한일 관계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견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국과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이 철저하게 엇갈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는 4월에는 서울·부산 보궐선거, 참·중의원 보궐 선거 등 한일 양국 모두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4월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도 있어 한일간 외교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하면 일본은 징용 문제도 같이 하자고 해 오히려 전선이 넓혀질 수 있다”며 “정치적인 용단을 내려 피해자를 설득시키고 배상문제를 먼저 풀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