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토주권 수호"·日 "새 성장궤도"… 이웃 2强 새해 화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하게 지키겠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일본 경제의 새 성장궤도를 그리겠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웃 2대 강국의 정상이 새해 화두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영토주권을,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우선선위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低)성장국면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닦겠다는 목표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美 트럼프 공세 여파 강경해지는 中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1일 중국 관영방송 CCTV 등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권·권익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맞닿은 남중국해, 일본과 맞닿은 영유권 문제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더 넓게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 통화로 촉발된 ‘하나의 중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나의 중국이란 특별자치행정구인 홍콩이나 사실상 독립국인 대만이 각자 명칭을 사용하되 중국은 하나라는 걸 인정토록 하는 중국 외교의 제일원칙이다. 시 주석은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만 문제를 총괄하는 장즈쥔(張志軍)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주임은 최근 “양안(兩岸, 중국-대만) 관계는 복잡하고 심각하며 올 한해 많은 불확실한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군사·외교적 입장이 강경해진 것은 이달 말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도발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때부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45%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지난달 초 중국 외교의 제일원칙인 ‘하나의 중국’을 경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연말엔 대표적인 반중(反中) 학자인 피터 나바로 교수를 백악관내 무역을 총괄하는 국가무역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중국의 우려를 낳았다.

시 주석이 군사·외교 문제를 강조한 것도 최근 이어지는 미국 신정부와의 기(氣)싸움에서 밀리면 경제부문의 안정적 성장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달러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과 저성장 심화, 부동산 버블 우려 등 각종 경제적 난제에도 직면해 있다. 또 이들 문제의 해결법은 대부분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성패에 달렸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20일 이후 시 주석과 트럼프가 언제 만나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가 중국의 군사·외교·경제 부문의 많은 것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에게 이들 문제의 해결은 올 11월 5년 만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그가 지도력을 인정받아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토대가 된다.

“올해는 저성장 끝” 경제 올인한 日

아베 신조 총리는 올해 최대 과제로 장기 저성장(디플레이션) 해소를 정조준했다. 그는 1일 신년사에서 국정과제인 ‘1억 총활약 사회’를 내걸었다. 1억 총활약 사회란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해 장기 저성장국면을 벗어나겠다는 장기 계획이다. 그는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어 일본 경제의 새 성장궤도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 내각은 2020년 이후를 바라보며 새로운 국가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심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 이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욕도 내비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아베 내각은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양적완화로 대표할 수 있는 아베노믹스를 펼치며 저성장 탈피를 꾀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탓에 저성장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표했던 2% 물가 상승도 아직은 요원한 가운데 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치·외교적 부담은 적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진주만 방문 직후인 지난 28~29일 조사에서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64%(닛케이)를 기록했다. 아베는 전세계가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 확정 일주일 후인 지난해 11월18일 주요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그와 면담하며 발빠른 외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난 이후 (일본 군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궁극적 목표인 헌법 개정을 노리는 아베에게 올해는 그의 정치적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