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자동 로밍 안되는 3G폰..이동통신도 ‘디지털 격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효도폰, 수험폰으로 활용되는 ‘3G폰’

2G와 3G 가입자는 안되는 재난 자동 로밍

정부와 통신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화재 등 통신 재난이 발생해도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음성이나 문자·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는 ‘재난 로밍’ 체제를 갖췄지만, 3G 폴더폰 이용자들은 자동 로밍이 되지 않는다.

3G 가입자가 재난 시 통신을 이용하려면 다른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USIM·7700원)을 사서 LTE 요금제(월 3만3000원)에 가입해야 한다. 로밍이 아니라 착신전환 서비스 형태다.

물론 이 때 3G 가입자가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유심 값과 이용요금은 재난이 발생한 통신사에서 향후 보상해준다. 하지만 3G폰을 쓰는 경우 LTE나 5G 가입자보다 재난시 불편한 게 사실이다. LTE나 5G 가입자는 가만히 있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재난 경계 단계’이상을 발령하면 자동 로밍되기 때문이다.

3G, 시스템 노후화로 재난 로밍 제외돼

정부는 재난 로밍 인프라를 4G(LTE)로 만들었고 3G 통신망이 노후화돼 로밍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 3G 가입자(689만7167명·2020년 4월 기준)가 5G 가입자(633만9917명)보다 많다는 점 △3G 가입자 중에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사용자와 어르신 등이 많다는 점 △7월 6일부터 순차 종료되는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중 상당수는 3G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추가 비용 부담없음)등으로 인해 아쉬움을 남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재난 로밍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 2G 가입자는 89만2678명이다. SK텔레콤이 7월 6일부터 2G를 종료하겠다고 했으니 남은 2G 가입자는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을 합쳐 49만9537명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3G 가입자는 SK텔레콤 173만9503명, KT 161만4665명, 알뜰폰 354만2999명이다.



3G 가입자 통신 재난 대책 보완점 살펴야

IT 서비스에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G폰을 쓰는 사람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재난 문자를 받기 어려웠으며, 그래서 정부와 통신사는 단말기 교체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2G의 경우 2005년부터 제조사의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망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종료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3G는 여전히 689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핵심 서비스인데, 자동 로밍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은 논란이다. 가장 많이 쓰는 4G(LTE·5521만8448명)를 로밍 인프라로 했고, 현재의 5G(633만9917명)는 LTE 연동형이라 붙이기 쉬웠다는 점을 고려해도 정부는 3G 가입자(689만7167명)통신 재난 대책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살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