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바뀌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능 강화 쪽으로 가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부처명을 변경한 뒤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 대변인. △1961년 서울 출생 △연세대 물리학과 △연세대 대학원 고체물리학 석사 △충남대 대학원 물리학 박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제12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특위 간사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선대위원장 △제20대 인수위 대변인 (사진=이영훈 기자)

신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다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대변인은 여가부 명칭이 바뀌게 됐지만, 그 기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버릴 건 버리고 키울 건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문제도 담당했지만, 다문화나 1인 가구 등 (현 시점에서) 주요한 과제들도 다뤄 왔다”며 “그러나 여가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가운데 남녀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가부 폐지가 공약으로 나온 것 같다”고 풀이했다.

신 전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 자체는 여가부가 갖고 있던 양성평등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 등 주요 기능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조할 것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족의 정의가 현재는 혈연과 결혼, 입양으로만 돼 있는데 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범위의 가족과는 다르다”며 “지금은 1인 가구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전환하자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에 공감하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양성평등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본다”며 “강화할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