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IRA 대응 부족 비판 반박…“美의원조차 인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미흡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반박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월21(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산업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28일 정부의 IRA 대응 미흡을 공격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정부가 지난달 공개 한달도 안돼 IRA를 전격 시행하면서 내년부터 미국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세액공제) 중단 위기를 맞았으나 통상당국은 이를 알았거나 알았을 수 있었음에도 제때 대응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 내에서도 공개 전까지 비밀리에 추진돼 왔기 때문에 사전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공개 직후 구체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IRA는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돼 지난 7월27일 법안 처음 공개 전까진 상당수 미국 의원조차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해 법안 내용과 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다수 언론이 산업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8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올해만 미국 로펌 4곳에 52만달러(약 7억5000만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외 외교활동 관련 연도별 에산 현황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언급된 80억원은 5년 동안의 사업 전체 예산이고 실제 미국 자문회사에 쓰인 돈은 약 470만달러(55억원)”이라며 “산업부는 자문회사를 고용해 미국 의회 자문과 한·미 통상분쟁 해결과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IRA 법안 공개 직후에도 산업부는 미국 자문회사의 정보·분석을 활용해 IRA 구체 내용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IRA의 전신 격인 더 나은 재건법(BBB)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BBB를 논의했으나, 여기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때 북미산을 우대한다는 문제의 조항이 없었기에 IRA와는 상황이 달랐다는 것이다. 같은 날 강병원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외교부가 올 4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BBB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이 사실을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BBB에 적극 대응한 바 있으나 IRA에 포함된 (전기차) 북미산 우대 등 요건은 BBB 내용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기로 미국의 정책과 입법 동향 파악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산업부는 대(對)미국 모니터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