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정부가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CE9’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CE9은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등 9대 산업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9대 과제라는 뜻으로 ‘Circular Economy 9’의 줄임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그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순환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저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원을 적게, 오래, 돌려 쓰자’는 것으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미래형 친환경 경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폐자원을 재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순환경제를 무역장벽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순환경제는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부는 2030년에 가면 순환경제의 시장 규모가 4조 5000억달러(약 5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자원관련 규제 법령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철스크랩이나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집 유통망 개선 등 폐자원 공급망 구축도 시급하다.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해다 쓰는 나라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은 97%,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력 산업에 핵심 원료로 쓰이는 10대 광물은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끊기면 우리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자원빈국 한국이 자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