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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하루 평균 50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와 시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보안관 등 대응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건수는 2020년 5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22만1188건을 기록했다. 일 평균 370건에 이른다.
특히 지하철 내에선 마스크 미착용 건으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13일 오후 7시40분쯤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간 역무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70대 승객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출구 밖으로 나간 B씨는 승강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께 지하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는 남성 C씨와 여성 D씨 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C씨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캔 맥주를 마셨고, 이를 본 D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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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신분인 지하철경찰대는 운영인력은 182명이지만 주로 범죄 수사에 초점을 맞춰 근무하고 있다. 순찰가능인력은 74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하는 치안수요를 위한 인력 재배치가 요구된다면서도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치안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구조적 변화는 필수적”이라면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효율적으로 역할할 수 있게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없어질 규범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안 인력을 확충하기보다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하철 보안관의 공무원화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