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검증` 빠진 한미훈련 오늘 시작…北 도발할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올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관련 동향을 관망해온 북한이 반발할지 관심이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 및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주말을 제외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치러진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이라며 “향후 FOC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사진=연합뉴스).

FOC 검증은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FOC 검증·평가의 ‘예행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합참 측은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따라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응력(IOC) 평가는 2019년 완료했으나, 2단계 FOC 평가는 작년 훈련이 축소되면서 마무리짓지 못했다.

FOC 평가가 올 연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내년 전반기까지 3단계인 FMC 평가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목표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합참은 야외 기동 훈련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실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로 연중 실시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연합지휘소 훈련 기간에는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면서도 “야외기동훈련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연중 분산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훈련 자체 중단을 요구해왔던 만큼 도발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바이든 정부를 향해 관심 끌기용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단거리 미사일 등 재래식 도발 가능성을 점쳤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 도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3중고에 빠진 북한은 인내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속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