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그대로 선거제]'연동형 비례제' 위해선, 의석수 60~80석 늘려야

발의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안별 의석수.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0% 정도, 30명 가량 늘려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300석 갖고는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 못하니 60~70석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부 학계 의견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여야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선거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병훈·김상희·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있다.

우선 의원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하는 개정안으로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 안을 들 수 있다. 소 의원 발의 안에 따르면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2대 1로 조정한다. 문제는 비례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연동형 비례제 도입안은 의원 정수 확대를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2월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춰 지역구 240인과 비례대표 120인, 총 360인을 의원정수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배분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에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 배분한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월에 발의한 법안 내용도 비슷하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인구 14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 일부 확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대 1로 조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권역별로 작성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26석을 비례대표로 해야 해 현재보다 79석 늘어난 379석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한 김상희 의원 안 역시 총 337석으로 37석이 늘게 된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대 1로 의석수가 지금보다 16석 늘어나는 법안을 제출해 놨다.

문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역시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 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1인당 인턴까지 총 9명의 보좌진을 두는 현 구조상 예산을 늘리지 않고 수십명의 의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와 전체 의원 확대 안’에 있어서도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더군다나 최근 특수활동비 폐지과정에서 보여줬던 볼썽사나운 모습이나, 국회 사무처가 특활비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신뢰도를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