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吳 정책비교 ①부동산] 朴 “공공주도 공급" vs 吳 “재건축 활성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으로 같으나 방법이 달랐다. 박 후보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오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 후보는 29일까지 매일 공개한 서울선언 다섯 건 중 네 건이 부동산 관련 정책일 정도로 주택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 △9억 원 이하 주택 공시지가 인상률 10% 제한 △SH공사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공공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추진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공급 5% 확대 등이다. 불리한 여론지형의 배경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보고 해결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집값도 잡는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 시내의 시유지 및 국유지에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앞으로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투기적 수단으로 변질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오 후보는 민간분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3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정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용적률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을 콕 집어 시장 취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속도전이다.

공공주도형 공급 계획도 내놓았다.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인 ‘상생주택’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아주택’으로 500㎡~3,000㎡ 미만 소규모 필지 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가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고갈돼 개발 가능한 토지가 대부분 민간소유임을 감안한 대책이다.

박 후보와 오 후보는 35층 이하로 제한된 한강변 층수 제한도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후보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고 보지만 오 후보는 서울시 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보고 폐지에 더 적극적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기준 완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기본계획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계획이 다르다. 박 후보는 애초 재산세 감면에 회의적이었으나 최근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회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폭탄이 우려되자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재산세 특례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