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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대 문제는 경제에 대한 철학 빈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신년 인터뷰
"文정부, 2년 반 동안 과거 집착..진영이익만 극대화"
"사회정책 영역을 경제영역으로..국민 분노 불러와"
"과도한 고부담체제 재고하고 각종 규제 완화시켜야"
  • 등록 2020-01-01 오전 6:00:00

    수정 2020-01-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2020년 한국 경제는 장기침체기 들어서는 ‘마(魔)의 분수령’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서울 테헤란로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에 집착해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그로 인해 혁신이 사라졌으며 잠재성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진보진영의 대통령이었을 뿐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는 데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사회정책의 영역을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진영의 이익은 극대화했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경제가 장기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데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반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장기침체기에 진입하는 시기의 첫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비용부담을 짊어지지 않도록 금융·고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를 영입해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혁신과 국제적인 흐름을 읽는데 노력하기보다 한국 내부관계, 즉 노동과 자본, 가계와 기업의 이분법적 경쟁관계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제부터라도 국정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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