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펑크 50조 아닌 60조?…2021년보다 덜 걷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44조원을 넘지 못한다면 2년 전인 2021년보다 더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이 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이 약 60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민간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수재추계 전망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6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면 올해 국세수입은 최초 전망치인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대로 크게 떨어진다. 2년 전인 2021년 세입(결산기준) 344조1000억원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세수가 2년 전보다 덜 긷힌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셧다운 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세수결손이 심각했던 박근혜 정부 때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세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직전년도인 2012년(203조원)보다 적었으나, 2011년(192조4000억원)보다는 9조원 이상 많았다.

정부 안팎에서 60조원 안팎의 결손을 예상하는 이유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공식적인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올해 재정운용에서 세수결손 규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수 재추계 결과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했기에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8월말 마감한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던 ‘내년도 전망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 보다는 33조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전인 2022년(결산) 39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30조원 가량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