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반짝 효과..주택가격 회복은 `난망`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주택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신규아파트 입주대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말까지 수도권 대규모 입주물량과 금리인상 부담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주택시장이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보였다.

◇ 주택가격 추가하락은 저지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대출, 세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택가격 급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거래가 늘어나거나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DTI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점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선 규제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DTI 완화로 단기간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택거래 걸림돌 제거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은 부족했던 자금대출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생애최초 대출지원 등도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고 평가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집을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소 시간을 갖고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비용부담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일단 매수심리 회복이 선행돼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구매심리 위축으로 효과 제한적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을 무주택자 및 1주택자로 한정하고, 고가 아파트와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등 투기지역 적용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대책 내용이 DTI 한시 폐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노출돼 새로운 것이 없는 데다 주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3구 등이 배제되면서 거래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DTI규제에 나서도록 했다는 점에서 최근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이 실제 주택대출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부여할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의 주택거래 침체가 수요자들의 자금부족 보다는 주택가격 하락과 투자가치 저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DTI 규제완화와 거래세 감면 등의 조치만으로 수요를 유입시키고 거래를 진작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DTI 규제폐지 시한을 내년 3월로 정한 것은 내년 3월부터 입주물량이 줄어들고, 이사철까지 겹쳐 주택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주택투기와 가격폭등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