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자재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안으로 200여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 관리를 위해 이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해 관계부처들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위험요인의 신속한 사전 포착과 안정성 및 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TF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했다. 외교부에서 주요 수입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국가를 지정해 공관별로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

정부가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이 특정국에 수입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약품 등 다른 분야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비료 등 일부 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분류해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올해 안으로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종합적 검토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경제안보 핵심품목TF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정이 완료된 핵심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확대,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방안이 구체화 된 5개 내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TF 논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공급망 문제에 있어 범부처 협업이 위험요인 조기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