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일상제도로 우리 삶에 들어올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미래에는 일상적 제도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 등 복지적 경제정책론을 정치 의제로 잇따라 내놓고 있는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복지와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인 시절도 있었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을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하는 목전의 미래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며 “융합의 시대이자 효율성이 중시되는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는 복지와 경제 외에 복지적경제나 경제적복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일상인 복지가 한 때 생소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낯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잠시후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상적 제도로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은 저항과 반대가 많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향후에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으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라며 독일 출신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 한 부분을 인용했다.

인용한 부분은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천천히 뚫는 직업이다.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지사는 현재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제도라도 정치적 비전에 따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