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한달)②집 안산다..전셋값만 강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8.29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됐지만, 꽁꽁 얼어붙은 주택 매매시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은 하락과 상승으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경기 회복의 기대를 모은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도 아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DTI 규제 완화 이후 최근 13일간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755건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신청도 7일만에 141건, 약 100억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 DTI규제 완화..주택구매심리 침체 여전 

시장은 이 같은 실적이 예상보다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석연휴 영향도 있지만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DTI자율적용 이후 주택소유현황 조회를 요청한 것이 755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확인돼 실제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8.29대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구매력 위축으로 인한 주택거래 침체가 정부 대책발표로 단시간 내에 회복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신청 건수인 141건, 약 100억원 규모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과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시행 첫해인 2001년 6개월간 3555억원 정도 풀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생애 최초 대출이 처음 도입된 2001년과 중단 후 재시행된 2005년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였다"면서 "당시만 해도 5.2%의 금리는 매력적이지만,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 게 근본 문제라는 것이다.
 
◇ 입주대란 지역..매매시장 약발 없어 `전세만 강세` 

수도권 신규아파트 입주대란 지역 매매시장은 침체가 지속된 반면 전세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서다.

용인시 성복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8.29대책`이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싼 급매물 위주의 문의는 많지만, 거래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전세만 물건이 없을 정도로 활발한 편”이라고 전했다.

식사동 S중개업소 관계자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이사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인시 동천동 Y중개업소 관계자도 “입주자들은 DTI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집단 대출을 받아 DTI규제 완화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기존 아파트를 팔고 오는 수요가 생겨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8.29대책 효과 좀 더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8.29대책`의 효과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문제”라며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은 한번으로는 안 된다. 신호가 누적돼야 눈에 띄는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도 "8.29대책이 입법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패를 논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시장 부양책이 아닌 실수요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나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8.29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분위기로 숨통이 약간 트였을 뿐 부동산시장 전체가 호황국면으로 전환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왜곡된 부동산제도를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해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8월과 9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