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외화차입 제한(상보)

[이데일리 김춘동 권세욱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카드대출과 신규 카드발급, 자금조달 제한에 이어 외화자금 차입도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화용도` 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화차입이 지나치게 늘면서 유사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6년말 34억달러에 불과했던 여전사들의 외화부채 규모는 지난 3월말엔 132억달러까지 급증했다. 이중 `원화용도`의 외화조달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화용도` 외화차입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조달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신규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기존 차입분은 만기시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축계획은 회사별 자금조달 구조와 기존 차입규모 등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해 금감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개별 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여전사별로 원화용도 외화차입 축소규모와 이행일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여전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5년의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가 "여전사의 전체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차입의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해 변동성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동안 상당수 자금을 외화차입에 의존해온 카드사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카드자산과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자금조달 등도 직접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론 연간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을 5%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규 신용카드 발급은 연간 3%, 마케팀 비용은 12%선에서 묶기로 했다.

지난해 카드대출과 이용한도 증가율은 각각 19%와 10%, 신규 신용카드와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11%와 30%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업계 관계자는 "과열방지 대책으로 공감하긴 하지만 영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카드사의 비중은 크지 않은데 과거 카드대란의 원죄 때문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