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개발을 염원하는 후보지들이 주민 참여율 끌어모으기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시장안팎에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통기획이 흥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 위해선 선도 사업지의 성공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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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바람이 불고 있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선정된 구역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재개발 후보지들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주민 동의율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간재개발 구역별 평가 지표상 주민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기준표를 보면 감점은 최대 15점까지 매길 수 있는데 감점 기준 중 하나가 주민반대율이다. 주민 반대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깎이는데, 만약 반대율이 30% 이상이면 추천에서 아예 제외된다.
자양1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자양동은 2종 7층 규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인근 2구역과 3구역에서도 민간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률이 모두 높은 편”이라며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돼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빠른 사업속도 통해 개발을 성공시키자는 주민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거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1호 대상지 중 하나였던 숭인동 역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 뒤 10여년 간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 사업이 이어지면서 인프라가 매우 노후화 됐다”며 “다른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적어 높은 동의율로 신청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밝혔다.
시장 안팎에선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공모가 흥행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며 그 원인을 ‘자율성’에서 찾았다.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용되는 신속통합기획은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이 지원사격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재개발과 같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주택 증설이나 시행권한 양도 등 단서 조항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같이 용적률·용도지역·층수 상향 등의 혜택은 없지만, 개발 자율성이 보장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곳들은 노후화·슬럼화된 기반시설을 보존해야 했던 트라우마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주거지는 사업성 부분에서 걸림돌이 크지 않은 만큼 용적율이나 층수상향 인센티브보다 자율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재개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보다 빠르게 성공사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까지 민간 주도의 사업은 규제로 대처하며 개발을 막아왔다”며 “공공 지원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사업에 활력과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