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부·장’ 특검 압박…여야 강대강 대치전선 지속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전열을 재정비하며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개혁·검찰개혁은 물론 대장동 특검법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 원내대표도 특검과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며 당 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에 정치개혁 의지…尹 겨냥 `본부장` 특검 법안도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로 김남국·김의겸·민형배·최강욱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변인 인선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특검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정치개혁도 양당 기득권구조를 깨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특검해야) 한다. 이번주에 내부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5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속도전도 불이 붙었다. 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뒤집는 사법개혁 공약 추진을 내건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완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현재 정개특위는 6·1 지방선거에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여야 관계 첫 관문 `3·4월 임시국회`…양측 기싸움 상당할 듯

여러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이 `3~4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입법 협상에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여야관계도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3월 임시국회가 4월 초까지로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곧바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의 `본부장`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의 끝없는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인지는 명약관화한데,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당선인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가”라며 “언제까지 반성과 개혁 없이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 “당선인을 헐뜯기 전에,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협조하라”고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교체나 언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혹여 검찰발 쿠테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