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폐지 연장..국토부 贊 vs 금융위 反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지난해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금융위는 "3월 중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확인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주체라는 점에서 DTI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 가계대출 800조 육박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20조9000억원, 7.8% 급증했다.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에도 DTI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등의 주장이 맞서면서 7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연기하는 등 진통을 빚었다.

이 논란은 결국 8.29대책에서 `2011년 3월말까지 DTI 금융권 자율적용`이란 한시적 폐지 조치를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한시적 폐지 기간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인데, 국토부는 3월 말까지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처럼 DTI 완화 연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난이 매매 수요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DTI 완화 연장 등 매매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DTI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 2월까지 시장상황 애매

결국 DTI의 운명은 청와대의 조정을 통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8.29대책 발표 직전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거쳤다.

특히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시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화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DTI 완화 연장 대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득 외에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을 반영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시장상황을 최대한 지켜본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2월까지 부동산 시장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DTI 규제가 원상복귀되면 주택 매수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아져 매수세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