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기업 매출로 평가 IP금융 도입취지 훼손" 지적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이 특허 등 IP(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의 매출에 연동·평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이 21일 밝힌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특허, 기술 등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평가 결과가 IP의 고유가치와 무관하게 기업의 최근 매출액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IP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작은 기업일수록 IP를 저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창업기업 지원이라는 IP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기보와 신보, 발명진흥회 등 3개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들이 보유한 IP를 평가해 직접 보증을 공급하거나 은행이 IP 담보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 평가와 그에 기초한 IP 금융의 기본 취지는 매출액, 신용도 등의 측면에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창업기업의 가치를 IP의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해 충분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기보를 비롯해 신보, 발명진흥회가 IP 평가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보, 신보, 발명진흥회가 실시한 323건의 IP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보와 신보의 경우 5억원 이하로 평가한 IP 건수가 각각 91.3%와 70.6%로 대부분의 IP를 저평가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I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계해 비교해본 결과, 3개 공공기관 모두 매출액 규모별로 IP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에 I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기업수는 30.8%, 10~50억원 이하는 49.5%, 100억원 초과는 7.7%로 나타나 기보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의 IP 평가를 실시했다. 신보 역시 매출 규모 분포가 유사해 소규모 기업의 IP를 더 빈번하게 평가했다. 반면 발명진흥회에 I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기업수는 14.8%, 10~50억원 이하는 18.5%, 100억원 초과는 50.6%로 나타나 발명진흥회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IP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작은 기업을 평가한 기보와 신보의 경우 IP를 저평가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을 평가한 발명진흥회의 경우 IP를 고평가했다. 정태호 의원은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매출 규모도 작기에 기존 금융체계에서는 자금수혈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본래의 취지에 맞게 IP 평가가 사업자의 현재 매출 규모보다 기술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 기술창업기업의 자금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