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에 "부동산 투기 사범 엄정 대처하라" 지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부가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각 청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밖에도 △경찰의 영장신청 신속 검토 △송치사건에 대한 엄정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 검찰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다”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