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투기꾼의 천국”…세종시 무주택자 부글부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지금의 세종시 청약 제도는 역차별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

전국 각지에서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내 ‘기타지역 청약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캡처=국민청원 게시판)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세종시로 이사를 온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이자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세종에서 전세로 살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청약에서는 언젠가 내 순서가 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으나 얼마 전 세종시 민간 분양 시 청약 제도를 자세히 알고 난 후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청원인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당해 지역 50%, 전국 기타 지역 50%를 나눠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는 “세종시는 일정 기간의 전매 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어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며 “돈만 있다면 청약이 돼 실거주는 안 하고 전세로 4~5년만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만 보고 팔아도 되는 정말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청약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인지 현재 세종시 유주택자 외지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곳도 집주인이 외지인”이라며 “세종시 초기 정착 시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한 인구 유입을 위해 기타 전국 지역 50% 청약을 도입한 사실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바꿔야 한다. 약 37만명 수준의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역시 현재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한 상태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일 “세종시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주택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고 무주택 시민의 청약 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 제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며 지난 2월과 6월에도 이미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분양시장을 투기로 부추기는 기타지역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연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나 되는 공급물량을 전국지역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당국은 대답할 때”라며 “기타지역을 폐지하면 청약 경쟁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세종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공급의 증가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아파트 청약의 경우 원래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지만 세종시는 인구 유입 확대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역 거주자 50%, 전국민 50%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로 인해 세종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청약에는 24만명이 참여해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는데, 전체 청약자의 85%(20만명 이상)는 세종시민이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복청은 세종시 기타지역 제도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구 50만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외지인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건의나 국민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행복청 의견에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후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